명도 내 집을 찾는 과정
잔금을 내고
6개월 안에
인도명령 신청은 낙찰받자마자 바로 하는게 좋다.(6개월 안에 신청)
계고 후 부동산 인도 받기 어차피 2달임.
대출 받을때 법무사님한테 (인도명령은 서비스)로 해주세요!
대부분 서비스로 진행 3만원, 5만원 정도임
협상
시간 = 돈
잔금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인도명령 또는 잔금 납입하면서(ing) 인도명령 신청 가능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인도
특이 케이스한 기간 더 기간 길어짐
명확한 건 끝이 있다는 것
경매(競賣, auction)는 어떠한 장소에 나온 물품을 가장 좋은 구입 조건을 제시한 입찰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보통 가격을 정하기 어렵거나 가격의 변동이 있는 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값을 불러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되지만, 이 밖에도 여러 조건을 판매자측이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조건 경매라고 한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1.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 민법 제 269조 제2항
2. 자조매각 민법 제 490조 상법 제67조
3. 단주의 경매 상법 제 443조 제1항
4.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상법 제 757조 제 1항
5. 청산을 위한 경매 민법 제 1037조
사례
갑이 상시 고용 근로자 수 60명의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갑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처분하고 하여 직원들의 배당요구에 맞추어 배당을 할 수 있다.
판례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집주인 담보대출
집주인이 집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 그리고 잔금을 치루기 전에도
꼭 다시 열람하시거나 발급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 그리고 잔금을 치루기 전에도 꼭 다시 열람하시거나 발급 받으셔서
확인
이중계약인 경우도 종종 발생
한집에 두개의 계약을 하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
혹은
나는 전세계약
제3자 월세 계약
관리인이 중간에 있는 경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한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기 유형
기획 부동산 지분등기
지분등기는 토지의 지분을 쪼개서 파는 행위인데
대부분 기획부동산에서 성행 하며
파는 토지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거나
개발 불능한 토지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분 등기의 경우
나중에 개발을 하려고 하거나 팔려고 할떄,
예를 들어 지분에 100명의 사람이 등기로 되었다면
그 100의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나 처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맹지
부동산 혹은 땅을 샀는데,
그 땅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면
도로와 접하는 부분이 아예없다면
그 땅은 맹지
맹지는 건축허가를 받기도 어려우며
부동산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전 꼭 미리 체크 해보셔야 합니다.
가보지 않고 계약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 혹은
아시는 분이 그냥 해 놓으라고 해서 등등
직접 보지도 않으시고 덜컥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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